BC주 정부, ‘텀블러 리지 참사’ 관련 오픈AI 제소

샤마 법무장관 “사전 위협 묵살… 빅테크 책임 물을 것”

[밴쿠버=HanaTV]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정부가 지난 2월 10일 발생한 텀블러 리지 중등학교(Tumbler Ridge Secondary School) 총기 난사 참사와 관련해,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 ‘오픈AI(OpenAI)’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공식 소송을 제기했다. 플랫폼 내에서 사전에 감지된 심각한 폭력 위협을 사법 당국에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다.

니키 샤마(Niki Sharma) BC주 법무장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텀블러 리지 주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참담한 상실을 겪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며 “주 정부는 희생자 가족과 학생, 교육계 및 지역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 59학군(SD59 Peace River South) 교육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총격범은 범행 전 오픈AI의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며 구체적인 폭력 위협을 드러냈다. 특히 범행 수개월 전인 2025년 6월, 오픈AI 내부 안전팀이 해당 대화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경찰(RCMP) 신고를 권고했으나 사측이 이를 묵살하고 계정만 정지시켰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총격범은 이후 새 계정을 만들어 플랫폼을 계속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샤마 장관은 “신빙성 있는 중대한 폭력 위협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치한 테크 기업의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경찰에 단 한 통의 전화만 걸었어도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BC주 정부는 오픈AI의 중과실 책임을 묻고, 피해 학교 재건축 비용과 지역사회 심리 치료 지원, 긴급 복구 비용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플랫폼 내 위험 징후 포착 시 사법 당국 보고를 의무화하는 시스템 개선도 강력히 요구했다.

나아가 샤마 장관은 캐나다 연방 정부 장관들에게 서한을 보내, AI 기술이 유발한 범죄와 위험에 대해 기업과 개발자에게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캐나다 형법(Criminal Code of Canada)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샤마 장관은 “과거 담배 및 오피오이드 제조사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거대 기업의 무책임한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두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 발전에 발맞춰 법과 안전망 역시 반드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